토지거래허가제도 공부***당진부동산.당진토지.토지투자.토지답사.당진토지답사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국토계획법에 근거)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ㅇ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군구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공시(7일) 및 공람(15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外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지정 前	지정 後(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제한없음	자기거주용(3년)	가족공용
상업용지	제한없음	자기경영용(4년)	건축후 분양가능
공업용지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자기경영용(4년)	설립후 분양가능
농 지	농지취득제한	6개월 이상 거주(2년)	취득자격증명 필요
임 야	제한없음	6개월 이상 거주(3년)	자영요건 심사
현상보존용	제한없음	개발불가 토지(5년)	도로, 하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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