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서해선.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한해 8700억원 국비 확보 전망은.

2017년 부터 2020년까지 매년 8700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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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 첫 삽을 뜬 가운데 향후 재원 확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7년부터 4년 간 한 해 평균 80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정부 예산이 SOC 분야보다는 복지 분야으로 쏠리면서 사업비 마련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조 8280억 원을 투입해 충남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약 89.2㎞ 구간을 신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747억 원, 올해 4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2300억 원을 요구했으며, 내년도 사업비가 차질 없이 확보된다고 해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해 평균 약 8700억 원을 확보해야 사업이 제 때 마무리된다.

관건은 정부 예산 확보 방안이다. 올해 정부의 SOC예산은 24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000억 원 늘어난 규모이고, 지난 2009년 25조 5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였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첫 해, 임기말인 2017년까지 SOC 예산을 연평균 5.7%씩 줄이겠다는 발표를 한만큼 앞으로 SOC 예산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올해 기준 24조 8000억 원의 SOC 예산 규모에서 단일 사업 8700억 원(3.5%)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도 허리띠를 졸라 매는 분위기다. 향후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투자와 국채발행을 최소화 시키는 예산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오는 2018년 완공되는 평창올림픽 관련 철도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 해 90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끝나면 평창올림픽 철도에 투입되던 예산이 다른 노선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는 2020년 완공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올해 40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내년도 국비 요구액이 23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평창올림픽 관련 철도 노선이 완공되면 사업비가 서해선 복선전철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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