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부분해제 검토 - 농업보호구역 우선해제 농업진흥지구 보수적으로 해제

정부·여당, 절대농지 부분해제 검토-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농림지역

- 쌀 재배하던 절대농지에 공장,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 ​ ​ ​ ​ 정부·여당은 쌀값 폭락의 원인인 쌀 공급과잉 조절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 일부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 창고, 근린 생활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는 땅을 말한다. 농지 보전을 위해 1992년 도입됐다.       ​ ​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절대농지 일부 해제와 관련된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쌀 공급 과잉 해결 없이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약 100만㏊에 달하는 절대농지 상당 면적을 해제하면 자연스럽게 쌀 재배면적도 그만큼 줄어들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정부와 여당은 올해 쌀 수매량을 늘리고, 꾸준히 줄고 있는 쌀 소비 진작책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쌀 공급 물량 격리를 통한 수급 조절과 소비 진작책을 우선 시행하고, 농업진흥지역 부분해제는 농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     새누리당 관계자는 "올해도 쌀이 대풍이라 농민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농민들 의향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중순 올해 수확 물량을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대농지 '보호구역' 우선 해제...'진흥구역'은 보수적으로 ​       ​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예상되는 쌀 공급초과물량 35만t 전량매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배지역 축소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쌀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줄이는 장기 대책도 논의됐다. 앞서 21일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절대 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엄격히 용도를 제안하는 ‘진흥구역’보다 ‘보호구역’ 해제를 우선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진흥구역은 한번 해제하면 되돌릴 수 없다. 통일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21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결과와 이날 당정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초과 물량 처리, 소비 확대 대책을 포함한 수확기 대책을 10월 14일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토지 전문 부동산 * 당진토지 매수*매도 문의 : 010 - 2002 - 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