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경계 등 분쟁해결 사례

1. 통행권

 

   1) 사례 1

 

   ♡ 분쟁요지

 

 

   공로와 떨어진 위치에 있는 집으로 집 주변에는 다른 주택들로 둘러쌓여 있는 상태로

 

   집 앞 대문 앞에 있는 빈터의 일부를 사용하여 수년간 통행하여 왔으나 공터 토지소유권자가

 

   그땅에 건물을 지어면서 그 토지의 통행을 봉쇄하여 통로가 막힌 경우로 동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도로로 통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대책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주dnl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므로 먼저 당사자의 가정과 그가정과 연관있는 자의 통행을 인정하고,

 

   그 통로는 보행하는 데에 필요한 폭만을 사용하고 위의 통행을 인정함으로서 지주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할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통로의 방해배제및

 

     장래   의 통행방지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수있다.

 

 

2) 사례 2

 

♡ 분쟁요지

 

 본인 토지는 후면에 위치하여 공로와 인접부분이 없어 공로로 진입하려면 타인 소유의 사도를

 

 경유해야 하는데 타인 소유의 사도는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 대책

 

 사도는 공로처럼 누구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으며 주위 토지통행권 등 통행할수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