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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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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피해 보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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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청장 파면*안희정지사 직접사과

●. 사업자선정 추진 중단

●.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 계획관리 고시지역 비율대폭 확대

●. 올 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피해 6개 마을 숙원사업 예산 반영

●. 농어촌 도로 211.103호선 내년까지 확 포장

●. 내년 농어촌 주택 개량 주민요구 물량 배정

●. 마을별 광역 상수도망 공급

●. 해당지역 발전계획 연구용역 올해까지 발주

●. 피해지역 농가부채 경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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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된 송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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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난 5일 자정을 기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민들이 겪어온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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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충남도와 경자구역 지역민 등에 따르면 지역민들은 도에 △지구 지정 해제와 즉시 관리지역 세분화 심의 시 계획관리 고시지역 비율 현재보다 대폭 확대 △올해 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피해지역 6개 마을 주민 숙원사업 예산 반영 △지구 해제와 동시에 해당 지역 발전계획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올해 말까지 조기 발주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내년 주민요구 물량 전량 배정 △피해지역 농가 부채 경감 방안 마련 등 10가지 피해보상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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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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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상당수는 도가 추경예산에 반영해 피해보상안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나,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도청과 당진시의 의견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도는 경자구역이 해제되면서 땅이 당진시로 환원된 만큼 개발계획 수립은 당진시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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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도내 2개 시·군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거나 타 시·도와 연계될 때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당진시 내에서 진행되는 문제는 당진시장이 개발해야 하고 권리와 책임은 당진시에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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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진시는 개발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자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 땅값이 싸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또 도청이 지역 개발을 당진시에 맡기고 개발 지연 등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회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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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도와 시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도청, 시청, 주민,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피력했다.

피해보상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기는 힘든 만큼 피해대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참여형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가능여부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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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된 송악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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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만중 송악지구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홍보대책위원장은 "과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 해준다는 약속만이 다가 아니다.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청과 당진시가 원만히 합의를 해 지난 7년간 고통을 겪었던 지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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